내년부터 복수노조… 노사 입장은

내년부터 복수(複數)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3개월.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 등 민감한 사안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정부는 관련 법 규정의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당사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



내년 복수노조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는 노동계나 경영계나 모두 마찬가지다. 이 제도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쟁점에 대해 아직 뚜렷한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사 양쪽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을 거듭한 것도 시행까지 불과 3개월을 남긴 지금, 혼란을 부추긴 이유가 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종업원 4만명 규모의 대형 제조업체 A사 노조원 19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5.2%가 복수노조 시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절반에 가까운 47%가 ‘복수노조가 노()·노() 갈등을 부추겨 노조 조직률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고 답했다. 노조 조직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4.8%에 그쳤다.

노동계는 현 상태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 방식 논의에 대해 합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 조합원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하는 한편 오는 11월에 열릴 전국대의원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는 등 본격적으로 경영계와의 힘겨루기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내부 사정이 정리되고 전국대의원회의가 열리는 11월 초·중순이 지나면 본격적인 양대 노총 공조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운수업계 등 이른바 ‘어용(御用)노조’가 많은 곳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제대로 된 노조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기침체 상황에서 복수노조 허용이 노·노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 많다.

기업들은 복수노조 허용 이후 신규 노조 설립 유형별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체로 기존 노조원들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와 노조를 신설하는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B대기업 노무 담당자는 “내년부터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 지급이 금지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조합비 등 자본이 부족한 데다 조직력도 그간 현장관리를 해 온 사측보다 약하기 때문에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견기업 C사 관계자는 “기존 강성노조와 뜻을 달리하는 일부 노조원이 이탈해 새 노조를 꾸릴 경우, 회사와 뜻이 맞는다면 오히려 그들을 지원하고 공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경영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협력업체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노총 등 상급단체에 지원을 요청해 노조를 새로 만드는 경우다.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산별단체가 힘을 보태면 강성 노조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어용노조를 만들어 다른 노조의 신설을 막아온 기업들도 내년에 실질적 강성 노조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임종호 노무사는 “어용노조를 세운 기업은 강성 노조의 탄생을 걱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 “이 경우 신생 노조가 고용보장과 선명성 등을 무기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은 기존 노조와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제2의 노조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 노조에서 문단속을 잘 해 달라는 목적이다. 하지만 이것도 노무관리의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 얘기다. 한 중소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우리는 노조에 특별히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관계 개선은 꿈도 못 꾸고 그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전인 영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는 향후 현장에서 일어날 혼란 가능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복수노조 허용 후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노사간 갈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규모를 키우는 등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