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명 모니터단 출범… 정부·현장 소통창구로

초·중·고 학부모들이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대전에서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출범식을 가졌다. 모니터단은 교과부, 시·도 교육청 등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부와 교육현장 간의 소통창구로서 활동하게 된다. 사교육관련 등 일부 정책에 대해 모니터단을 운영한 적은 있으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모니터단 운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니터단은 모두 450명으로 구성됐다. 어머니가 8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절반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30대, 50대, 20대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자치구수와 학생수 등을 고려해 선발했다. 경기가 82명(1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70명, 경남 33명 등의 순이다.

교과부는 선발기준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모를 받아 선발했는데 학부모회 활동 등 학교활동에 참여한 경험과 컴퓨터 능력 등을 감안해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한다. 모니터링 대상 정책은 입학사정관제, 방과후 학교, 사교육경감책 등 교육전반이다. 모니터단은 교육당국으로터 정책시안을 미리 건네받고 자신의 의견을 문서로 제출하거나 모임에서 발표하게 된다. 물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정책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 모니터단의 학교 현장 방문도 주선한다.

학부모 모니터단 활동이 정부정책을 알리는 방향으로만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초·중·고 학생이 760만여명이나 되는 현실에서 교육당국이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450명의 학부모 모니터단 활동에서 찾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1차 모니터단의 활동이 끝나는 내년 2월 이후 모니터단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