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모두 감소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혼인은 15만 7000건으로 지난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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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간보다 1만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도 22만 8000명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1000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9명보다 더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미국(2.1명), 프랑스(2명), 스웨덴(1.91명), 영국(1.9명), 일본(1.37명)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3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미혼남녀의 결혼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육지원 차원에서 2012년까지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80%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를 위해 2012년까지 1회 600만원에 이르는 체외수정 시술비용 지원을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도 50만원 범위에서 3회 제공할 계획이다. 임신 전후의 산전 검사료 지원금도 현행 20만원에서 2012년 50만원으로 높여 본인부담금을 낮출 예정이다.
이밖에도 최근 전국 16개 시·도에서 출범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도 활발히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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