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비록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지만 청와대 비서관직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고 청탁을 실현하려고 한 점이 인정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