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신종플루 대응책 실효성 논란
신종플루 공포가 확산되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요구되는 데도 보건당국의 주요대책인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리렌자) 배분 및 거점병원 지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질병관리본부가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 제1차 시·도별 배분결과’(지난 21일 24만 2713명분)에 따르면 1위는 인구 1000명 중 6.26명 꼴로 배분된 전남이다. 2위는 전북(5.78명), 3위는 경북(5.73명)이다. 반면 서울·경기 등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배분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배분받은 곳은 울산으로 인구 1000명 중 4.4명에게 배분됐고 경기(4.51명), 인천(4.53명), 서울(4.55명) 순이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구수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지역별 고위험군 현황을 더해 종합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도별 배분 기준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배분 후에도 70%를 쓰면 다시 청구하라고 지시하고 있어 항바이러스제가 부족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항바이러스제는 ▲인구수 ▲유행지역 ▲주감염자(10~30대)의 비율을 고려해 배분돼야 한다. 복잡한 사안들이 고려돼야 하지만 대도시에 더 많이 배분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거점병원의 지역별 지정 분포도 마찬가지다. 각 지역 주민등록인구 수와 대조해 조사한 ‘거점병원 지정현황’(전국 447개소 지정)에 따르면 주민이 적은 곳에 거점병원이 더 많이 설치된 경우가 적지않았다. 거점병원이 가장 많이 지정된 곳은 경기도로 모두 109개다. 서울(54개), 경남(45개) 순이다. 4위를 차지한 경북(38개)의 경우, 5위인 부산(35개)보다 인구가 89만명이 적은 데도 거점병원 수가 더 많다. 인구가 59만 4600여명인 대구 달서구에는 한 곳도 없는 반면, 달서구의 인구 절반 정도인 경기 수원 장안구(28만 5803명)에는 3곳이 있는 등 인구 비례와 상관없이 거점병원이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거점병원을 지정할 때 ▲폐렴치료 가능 ▲지역사회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만 밝히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서울대병원이 거점병원 지정을 거부한 데서 알 수 있듯 민간의료기관에 거점병원 지정에 대한 유인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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