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인터넷 쇼핑몰 90% 법·권고사항 안지켜

[모닝 브리핑] 인터넷 쇼핑몰 90% 법·권고사항 안지켜

입력 2009-08-15 00:00
수정 2009-08-15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 10개 가운데 9곳이 법이나 권고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반기 시내에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 가운데 거래가 이뤄지는 2만 7308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법이나 권고사항을 준수한 업체는 12.4%인 3381곳으로 집계됐다.

시 전자상거래센터는 6월부터 ‘쇼핑몰 등급제’를 실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쇼핑몰을 대상으로 사업자 정보표시, 청약 철회, 신용카드 결제, 표준약관 사용 여부 등 4개 항목 평가에서 드러났다. 그 결과 법이나 권고사항을 모두 준수한 쇼핑몰은 3381곳, 일부만 따른 곳은 42.7%인 1만 1673곳으로 조사됐다. 39.0%인 1만 638개 쇼핑몰은 법·권고사항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5.9%인 1616곳은 아예 준수하지 않았다. 각 쇼핑몰 평가 등급은 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의 쇼핑몰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급제 시행 이후 법이나 권고사항 준수 업체가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과 평가를 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까지 25개 자치구를 통해 시내 등록 쇼핑몰 7만 2454곳을 일제 점검해 실질적으로 폐업한 업체는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등록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 경우 변경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0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같은 최고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무대 공유 프로젝트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9-08-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