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진압 전망

경찰이 20일 법원의 퇴거명령 강제집행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쌍용차 노조원들이 점거 농성 중인 공장안에 진입한 것은 사실상 농성 해산을 위한 공권력 투입의 전초단계로 볼 수 있다.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점거농성이 60일째 계속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공권력 투입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했고, 또 도장 공장의 위험성과 강제진압에 따르는 인명 피해를 우려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왔다.”고 당위성을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장 공장안 진입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등 강제 진압에 나설 뜻임을 내비쳤다.

사실 경찰은 지금까지 용산철거민 참사 이후 공권력 투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도장 공장내 위험 요소 등을 의식해 자율적 해결을 기대하며 한발 물러서 있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정상 출근을 위한 경찰력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데다 외부 세력까지 개입한 불법파업 행위를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의 강제집행 개시일을 경찰 진입 시기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정부 일각의 방침도 작용한 듯하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이날 “도장 공장처럼 위험한 곳은 오늘 당장 확보하기 힘들어, 사측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오늘 (공권력 투입의) 목표다. 회사측이 상주해 있으면 당분간 경찰력은 그 완충 지점에 머물 것”이라며 사태가 더 장기화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