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의 가장 큰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온다.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약값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내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정확하게 통계로 밝혀내기는 어렵지만 199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비춰 검은 뒷거래에 사용되는 금액은 1조~2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약분업 이전인 1999년 경실련이 전국 200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130곳, 약국 70곳, 병원 70곳 등 400개 기관을 설문·방문 조사한 결과 국내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연간 9069억원으로 추정됐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는 단 10개 제약사가 골프접대, 세미나 지원 등으로 뿌린 리베이트가 5200억원, 소비자 피해는 2조 1800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당시 조사에서 제약사들은 매출액의 20%를 리베이트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에서 판매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35.2%로, 일반 제조업 평균(12.2%)의 세 배에 이르렀다. 지난해 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서 일부 기업은 판매관리로 전체 매출액의 50%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해 국내의약품 총 생산액이 13조 7636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리베이트로 20%만 쓰여도 2조원이 넘는 액수가 나온다. 복제약(제네릭) 위주의 기형적인 국내 제약시장 형태와 중·소형 제약사의 난립은 리베이트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한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 의사에게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약을 처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가 리베이트에 기대는 사례가 빈번하다.

신약개발조합 이강추 회장은 “정부가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약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