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보상금’ 없던일로

‘촌지 보상금’ 없던일로

입력 2009-07-11 00:00
수정 2009-07-1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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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과 일반 공무원의 촌지 수수 등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조례안이 무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최근 입법예고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여론을 검토한 결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이 조례안은 촌지 수수, 급식 및 입찰 비리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은 발표되자마자 교육계에 격렬한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이미지 실추와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끊이지 않는 촌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시교육청의 철회 결정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발표한 조례안을 늦게나마 철회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도 “촌지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 주체 사이의 근본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윤봉 학사모 공동대표는 “교원단체의들의 반발이 이어지자마자 철회하는 것은 눈치보기밖에 안 된다.”고 반발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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