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미온적 태도에 교과부 6명 직권고발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친 전교조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교과부는 9일 “지난달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회원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인 정진후 위원장 등 15명에 대한 고발을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했으나 김 교육감이 이를 차일피일 미뤄 어제 교과부에서 6명을 직접 고발했다.”고 밝혔다. 15명 가운데 6명만 고발한 것은 나머지 9명은 교과부에서 직접 고발한 41명 가운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법리 검토를 이유로 고발을 미뤄왔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고발과 징계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교과부는 이에 김 교육감이 교과부 방침을 따를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8일 직권으로 해당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중앙정부 고발에 대해 김 교육감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교육자치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경우, 교과부의 직권 고발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 경기도교육감과 교과부의 대립각은 지난 4월 교육감선거 때부터 예견됐다.

김 교육감은 선거에서 고양과 화성의 국제고 설립을 재검토하고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사업인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 교과부를 긴장시켰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