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예 기대” 정부 “해고 막아야”

노동부는 3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 회의실에서 이영희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역 16개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의 인사부서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대부분 기업 정규직 전환 의지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한나라당 등 일부 정치권의 유예안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예안 논의를 지켜 보면서 비정규직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곳들도 눈에 띄었다. 대부분 기업들은 일부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 인사 담당자는 “지난 2년 간 5200명의 비정규직 중 219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상태다.”라면서 “하지만 기업이 필요 이상의 인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밝혔다.

기업들은 이미 해고된 이들의 처우에 대해 정부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이 정규직 전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상 평가가 너무 안 좋은 직원이 아니라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 같이 가야 한다고 느낀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달 안에 유예안이 통과돼 그동안 해고된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희 장관은 “일단 유예안이라도 만들어서 해고 사태를 막아야 한다.”면서 “유예는 더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자는 뜻으로 국회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인 ‘4년 연장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李노동 “통계청 자료로 해고 예측”

하지만 노동부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사실 비정규직법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고 정부의 잘못을 따지려면 사실적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면서 “그간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정규직 전환을 많이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해고 대란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50만개의 중소기업을 현재 있는 근로감독관 1400명이 조사하려면 1인당 1000개씩은 조사해야 하고 계약서를 일일이 들여다 볼 수도 없다.”면서 “결국 통계청 조사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부풀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경주 최재헌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