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상 최대 징계 배경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시국선언에 가담한 전교조 회원들에 대해 강력 징계 수순에 들어간 것은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교육정책 추진 등 국정운영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에 이어 일반직 공무원 노조와 법원공무원 노조에서도 비슷한 시국선언을 할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대규모 ‘중징계 카드’를 내보이지 않을 경우 자율성을 추구하는 교육정책 실현은 물론 국정운영 전반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999년 합법화된 전교조는 참여정부 시절 정부와의 갈등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경제정책 운용이 가시화되면서 노조와 정부측 갈등이 재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율화를 기치로 내건 교육분야에 있어서 교육당국은 전교조와 마찰이 적지 않았다. 자율형 사립고 전환추진과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원평가 추진 등 주요 교육정책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교과부가 88명에 대한 중징계 카드를 내세운 것은 그만큼 정부의 위기의식이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신성한 교육현장이 정치 이념으로 물들도록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한 전교조의 연가투쟁으로 시끄러웠던 2006년 당시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6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서 전교조 교사 9000여명 등 교원과 공무원들이 발표했던 ‘검역주권 회복 및 국민주권 사수를 위한 공무원 교원 시국선언’ 때는 징계가 없었다.

이번 중징계 카드가 그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징계권을 갖고 있는 정진후 위원장 등 경기도 교육청 소속 15명이 대표적인 경우다. 김 교육감은 진보성향으로 전교조의 측면지원을 받아 당선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교육감이 교과부로부터 정 위원장 등을 해임하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 해임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전교조로서는 징계와 별도로 공공의 안녕을 중시하는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만큼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교조가 이날 오후 2차 시국선언 방침 및 안병만 교과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고발카드를 꺼낸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