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창간 105주년 기념 그린에너지포럼

“녹색성장이 성공하려면 적절한 개념설정과 예산확보 노력, 국민 동의가 필수다.”

서울신문과 (사)그린에너지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제5회 그린에너지포럼이 ‘녹색성장과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서울신문 창간 10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 행사는 지식경제부, 서울시, 강원도, 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이 후원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협찬했다.

‘녹색성장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를 발제한 우기종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기획단장은 “총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높은 에너지 의존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인 에너지 사용 실태를 감안하면 한국은 녹색성장이 더욱 절박한 실정”이라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로 녹색성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경훈 포스코 상무는 ‘녹색성장, 업계 현황과 향후 과제’ 발표를 통해 “세제혜택이나 공동연구 등 녹색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과 육성, 정부·산업계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뒤이은 종합토론에선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설정이 적절한지, 정부가 발표에 걸맞은 자원배분을 하고 있는지, 민관 공동보조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등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친환경에너지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적절하게 예산확보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원자력발전 예산이 신재생에너지 예산보다 많으면서도 핵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은 연구원 1인당 6000만원에 불과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원자력을 통해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수요관리를 주목하는 게 녹색성장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녹색성장 개념이 불명확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면서 “정확한 개념설정과 규제를 통한 방향제시가 없으면 녹색성장은 먼 나라 얘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관련 산업 성장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시장만 키우고 있다.”면서 “시장과 산업을 동반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정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은 “정부 당국자가 상부 지시를 이유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 참석 약속조차 취소한다.”면서 “정부가 진정 녹색성장을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생각한다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