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등 외국인 유학생들로 인한 사회문제가 국내 대학들의 부실한 유학생 관리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모집정원을 주지않거나 폐쇄하는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21일 지방의 A대학교 등 9개 대학에 대해 법무부에 비자발급 제한을 요청, 내년도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정지시켰다. 이 대학들은 유학생을 모집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제적 등 중도탈락한 비율이 75∼94%에 달했다. C대학은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63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했으나 이 가운데 79.1%인 129명은 제적 등 중도탈락했다. D대학은 85명 가운데 80명이 탈락, 이탈률이 94.1%나 됐다. 교과부는 학교의 명예를 이유로 구체적인 대학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도탈락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불법취업하는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교과부 분석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사관리가 부실한 17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이 대학들은 1년치 수업료를 먼저 받거나 형식적으로 한국어능력 검증을 하고 출석 및 성적 미달자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편법을 저질러 적발됐다.

교과부는 이 같은 1단계 제재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 5월부터 학교 명단을 외국인 유학생이 자주 이용하는 한국유학안내 시스템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수학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정일용 미래인재정책관은 “대학들이 유학생을 재정충당 수단으로 활용하고 상당수 유학생은 입국이 수월한 유학을 취업통로로 활용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국내 유학생 정책은 인재유치 등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