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쇄신… 민주주의 후퇴 우려”

서울대 교수들이 이명박 정부를 향해 소통과 연대의 정치를 강조하는 등 전면적인 국정기조 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에게 소환장이 남발되고 인터넷과 집회·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등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대 교수 124명은 3일 오전 11시 서울대 신양인문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이같은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치보복적인 성격을 띠었다며 관련자의 사과와 수사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 이후 5년여만이다.

이날 중앙대 교수 60여명도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중앙대 교수 일동’이라는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폐기할 것과 내각 총사퇴를 주문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연세대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성공회대 교수들도 조만간 비슷한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서울대발 시국선언이 교수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교수들은 “현 정부와 집권당이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시민단체를 국정 동반자로 대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 정부 들어 언론의 자유와 집회·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등 민주주의 원칙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염려한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권이 미디어법과 집회와 시위관련법의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촛불집회’ 재판 개입 파문으로 불거진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위험에 빠진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서울대 한정숙(서양사학과) 교수는 “대립 정국이 극명해지고 있는 이때 민주주의와 시민적 기본권을 위협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시국선언문 발표배경을 밝혔다.

서울대와 중앙대에 이어 다른 대학의 교수들도 동참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연세대 최종철 교수는 “이르면 다음주 초 시국성명을 낼 예정이며 100~200명의 교수가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균관대의 한 교수도 “다음 주쯤 뜻이 맞는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공회대 교수들은 현재 시국선언 초안을 작성하고 소속 교수들의 동참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최근 경찰이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집회를 불허한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박건형 이재연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