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위원장 시사… 불법과외 세무조사 방침도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7일 “불법과외나 고액과외 신고포상제와 함께 밤에 신고하지 않고 하는 불법과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 중이며 정부 규정에는 얼마 이상 과외비를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 이에 맞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곽 위원장이 사교육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국가 미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미래기획위가 교육의 큰 변화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당국은 미래기획위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천 계획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위원장은 “2~3주 안에 대학입시제도, 외국어·특목고 입시제도 등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특히 외국어고와 같은 특목고는 상위권 대학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사교육 광풍이 불고 있는데 원래 어학을 잘하는 학생을 뽑는 식의 설립 취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방향과 관련, “현재 외고에서 수학, 과학 등에 높은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우수학생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수학 등에 대해 가중치를 두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입시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관련해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정하는 입학사정관제에서는 사교육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올 여름방학부터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시킨다는 방침과 관련, “단속대상은 대형 학원이 중점이 될 것”이라며 “학원가의 반대가 분명하지만 1000만명 이상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학원 야간학습 금지의 대안으로 방과후 학교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학교 전체를 위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부전문기관의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전문강사도 학교 안에서 강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곽 위원장이 밝힌 방침에 대해 비판도 많이 나온다.

불법과외를 알기도 어렵지만 불법과외에 세무조사를 하는 등 지나친 규제는 역효과가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약방의 감초격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세무조사라는 칼을 꺼내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곽 위원장이 밝힌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 방침과 관련,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무자 수준으로 대화하는 도중인데 준비 절차가 없이 성공할 부분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 토론회에 나와 “잘못하면 옛날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처럼 (정책을) 내놓고 강압하는 식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래기획위원회가 무엇을 내놓으면 각 부처가 따르지 않아 답답한 게 있다.”고 이해의 뜻을 밝히면서도 “앞으로는 (곽 위원장이 발표를) 자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종락 주현진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