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학원교습 오후 10시이후 금지’ 실효성 높이려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24일 “사교육비 개혁 정책의 하나로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학원 심야교습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면서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제도적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는 의원 입법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는 한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공교육의 정상화도 요원하다는 절박감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학교의 ‘방과후 수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심야에 과외공부를 위해 학원으로 내달리는 학생들을 학교내로 유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적잖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학원으로 쏟아지는 학생들의 수요는 많은데, 인위적으로 학원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을 줄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것이다. 공급을 막지 말고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심야교습을 원천적으로 막을 경우 돈있는 부유층들에는 비밀리에 과외학습을 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돈없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과외도 할 수 없어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심야교습 금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내 ‘방과후 수업’이 사설 학원못지 않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방과후 수업’에 능력있는 학교 교사는 물론 사설 학원의 유명 강사를 초빙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학부 고위 관계자는 “경기불황 등으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사교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적은 비용으로 사설학원 못지 않은 질높은 교육을 학교에서 할 수 있다면 공교육 정상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사설 학원의 심야교습이 금지되고 방과후 수업이 실효를 거두면 사교육비 절감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