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서에 실적이 좋지 않은 경찰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라는 구두지침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찰 비리 등 내부 문제를 실적 건수로 만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청 및 일선 경찰에 따르면 주 청장은 이달 초 서울청 2층 강당에서 열린 일선서 형사과 과장 및 팀장과의 회의 때 “경찰들 중 실적이 형편없는 하위 3%를 뽑아 벽제 경찰수련원에 보내 정신교육을 시켜라.”고 구두지침을 내렸다. 경찰은 청와대 경비근무를 담당하는 101단 소속 경찰들에 교육을 맡겨 1주일간 정신교육 등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평가는 한 달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실적은 검찰 송치 건수로 매겨지고, 송치 이후 혐의 유무는 상관없다. 4월 실적 하위 3% 경찰은 빠르면 새달부터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을 받고 복귀 뒤에도 실적이 밑바닥을 맴돌면 연고지와 떨어진 지구대에 강제발령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경찰은 “실적을 강조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도둑 같은 범죄자 검거 등 경찰 본연의 활동으로 실적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다. 무조건 잡아들이는 건수대로 실적을 가리겠다는 것이다. 회의가 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은 “15일 공들여 도둑 한 명 잡아도 10점, 당일 백화점에서 들치기(남의 눈을 속여 날쌔게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 한 명 잡아도 10점”이라면서 “당장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누가 도둑을 잡으려 하겠느냐. 백화점 가서 죽치고 있으면 하루 2~3명 정도 검거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일선 형사들, 실적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는 사건들은 미제 처리한다.”면서 “민생치안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들이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독려하는 말이었다.”면서 “교육은 인사계에서, 훈련은 경찰수련원에서 각각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