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업무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종류가 많아 복지지원 시스템의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로 복잡한 우리나라의 복지행정 업무는 유사한 사회복지 정책을 여러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낸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담당자 업무 파악에만 1년

16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국내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행정 업무는 중앙정부 100개, 광역자치단체 154개, 기초단체 10개 등 모두 264개에 이르렀다.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도 기초생활보장 7종, 장애인 6종, 아동 9종, 한부모 9종 등 10개 분야 46종이며,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300종을 웃돌았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12개나 된다. 사회복지행정을 다루는 중앙부처도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다. 여기에 민선 자치단체장들도 표를 의식해 유사한 복지사업을 수두룩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행정 업무가 넘치는 것은 정부가 단기간에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부처별로 비슷한 복지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쏟아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은 “관련 법규와 용어, 사업내용 등을 파악하는 데 1년이 넘게 걸린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급여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 한 사람이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장애수당, 의료급여를 중복 수령하는 일도 적지 않다. 실례로 전북도의 경우 전체 지원대상 60만 2000명의 23%인 13만 8000명이 2종 이상을 중복 지원받고 있다.

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안부의 ‘새올행정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우선 실예금주를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이 없다. 담당공무원들은 매월 실제 수령자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번호만 맞으면 습관처럼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급여계좌 등록 때 주민등록상 전 가구원이 화면에 나타나 비보장 가구원도 수급대상자로 분류될 우려가 크다. 압류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되는 바람에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 시급

전북도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업무가 너무 복잡해 개인별 총수급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횡령 등 공무원 비리가 발생해도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법령과 추진 부서를 단일화하고, 지원금의 종류와 지원대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행정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 신면호 복지국장은 “국가복지 행정체계를 간략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청렴인식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복지관련 비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서울 이은주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