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근 15년 뇌물사건 보도 분석

역대 정권 가운데 참여정부에서 뇌물 사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뇌물액수도 전 정권인 국민의 정부 때보다 4배 정도 높았다.

　지난 15년간 적발된 뇌물 사건의 대부분은 공공부문에서 발생했고 뇌물 수수자의 70% 정도가 공직자로 드러나 공직자 비리방지 대책강화가 시급해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언론재단 통합뉴스데이터베이스(KINDS)를 활용해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뇌물사건 보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권별로는 참여정부 당시 적발된 뇌물액수가 121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민정부 421억원, 국민의 정부 282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참여정부와 문민정부 당시 적발된 비리 사건 수는 각각 267건과 266건으로 비슷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고받는 검은 돈의 액수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정부에서는 지난해 54건이 적발됐고 287억원 규모다.

　15년간 적발된 뇌물 부패사건 750건 가운데 공공부문의 비리 건수가 702건(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액수로 봐도 총 적발 뇌물액 1975억원 가운데 약 90%인 1764억원이 공공부문에서 불거졌다. 전체 뇌물 수수자 1867명 중 공직자가 1388명(74.3%)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으로 따져보면 건설·주택분야 비리가 413건(55.1%)으로 가장 많았고 권력기관·친인척 비리가 147건(19.6%)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의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적발된 사건을 기준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정권의 의지에 따라 사건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대해석하긴 어렵다.”면서도 “참여정부에서 뇌물사건이 가장 많았다고 파악된 것은 당시 사법당국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된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국장은 “참여정부가 도덕적 우월주의와 개인적 도덕성에 기대어 부패예방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은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또 “국민의 정부 당시는 IMF 사태 직후 경제 살리기에 치중하던 때”라면서 “적발된 비리사건이 가장 적은 것은 오히려 부패척결 의지가 가장 낮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