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경기도, 자사고·평준화 등 충돌 예고

교과부·경기도, 자사고·평준화 등 충돌 예고

입력 2009-04-10 00:00
수정 2009-04-10 0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상곤 교육감 당선 후폭풍 주목

“경기도발(發) ‘쿠바사태’가 난 것이다. 걱정이다.”

진보성향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체제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간부가 9일 보인 반응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줄세우기 교육, 경쟁교육, 특권교육’이라고 비판하는 김 교육감 당선이 가져올 후폭풍이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초·중·고교, 학생, 교원수가 가장 많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나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간 협의과정에서 김 당선인이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경우 정부의 초·중등 교육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화성 국제고 개교 여부가 주목된다. 현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201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동탄 신도시에 화성 국제고 설립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김 당선인은 공교육 강화로 특목고 수요를 동결시킨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담당자는 “교과부와 협의 중인데 뭐가 뭔지 혼란스럽다.”면서 “최종 결정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어 어찌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서 3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일반 사립고를 대상으로 5월 중 자율형 사립고 전환 신청을 받아 6월에 심의할 계획이나 교육감이 바뀌는 만큼 어찌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안산, 광명 등 비평준화지역의 평준화전환 여부도 관심사다. 김 당선인은 이 지역의 평준화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번 개표 결과 이 지역에서는 김 당선인의 표가 2위인 현 김진춘 교육감에 비해 10~27%포인트 더 많이 나왔다.

오는 10월에 실시예정인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여부도 관건이다. 김 당선인은 학생들을 줄세우는 이른바 ‘일제고사’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4-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