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경기도, 자사고·평준화 등 충돌 예고

교과부·경기도, 자사고·평준화 등 충돌 예고

입력 2009-04-10 00:00
수정 2009-04-1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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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당선 후폭풍 주목

“경기도발(發) ‘쿠바사태’가 난 것이다. 걱정이다.”

진보성향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체제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간부가 9일 보인 반응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줄세우기 교육, 경쟁교육, 특권교육’이라고 비판하는 김 교육감 당선이 가져올 후폭풍이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초·중·고교, 학생, 교원수가 가장 많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나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간 협의과정에서 김 당선인이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경우 정부의 초·중등 교육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화성 국제고 개교 여부가 주목된다. 현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201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동탄 신도시에 화성 국제고 설립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김 당선인은 공교육 강화로 특목고 수요를 동결시킨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담당자는 “교과부와 협의 중인데 뭐가 뭔지 혼란스럽다.”면서 “최종 결정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어 어찌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서 3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일반 사립고를 대상으로 5월 중 자율형 사립고 전환 신청을 받아 6월에 심의할 계획이나 교육감이 바뀌는 만큼 어찌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안산, 광명 등 비평준화지역의 평준화전환 여부도 관심사다. 김 당선인은 이 지역의 평준화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번 개표 결과 이 지역에서는 김 당선인의 표가 2위인 현 김진춘 교육감에 비해 10~27%포인트 더 많이 나왔다.

오는 10월에 실시예정인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여부도 관건이다. 김 당선인은 학생들을 줄세우는 이른바 ‘일제고사’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4-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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