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때마다 통치권자 입맛 맞게 정치교육

“(박정희 대통령은) 5000만 겨레의 염원인 조국통일 대업을 위해 유신(維新)의 횃불을 밝히신 전략가이며 개척자”(1973년 국방부 기본정훈교재 중),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께서 원대한 경륜과 포부, 철학과 신념을 가지시고…새 영도자로 추대”(1984년 국방부 간부교재 ‘선진국군’ 중).

국군 정훈교육이 정권교체 때마다 통치권자의 의도에 따라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장영주 예비역 대령이 광복군부터 참여정부까지 각 시대별 군(軍) 정훈교육을 분석한 경남대 박사학위 논문 ‘한국군 정훈교육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드러났다. 장 예비역 대령은 4일 “정권 교체와 통치이념은 정훈교육 교재의 개편주기 및 내용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훈 교재 내용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개편됐다. 박정희 정부 때는 5·16쿠데타와 1972년 10월 유신을 기점으로 정훈교육이 바뀌었다. 특히 유신체제에선 박 대통령 우상화 경향도 나타났다. 국방부가 1973년 발간한 기본정훈교재는 유신 헌법과 체제의 당위성 등 정치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관에 변화가 온 것은 김영삼(YS) 정부 때였다. 1993년 YS 정부 출범 초 제작된 국군정신교육교본에서 북한을 지칭한 ‘우리의 적’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삭제됐다. YS 때에는 북한 비판에 유화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김대중(DJ) 정부 집권 후인 1998년 제작된 국군정신교육교본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한 뚜렷한 대적관이 부활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후 개편된 2003년판 정신교육교재에서 ‘우리의 적’, ‘통일안보’ 등 기존 용어가 모두 삭제됐다. 장 예비역 대령은 “정훈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전문성이 낮아 정권교체 때마다 해바라기성 정훈교육이 되풀이된 경향이 있다.”면서 “통치이념의 주입보다는 정신전력 강화라는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