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들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가 남발되고 있다. 대학들이 대상자를 가려내는 엄격한 기준이나 잣대를 마련하지 않고, 특정인과의 이해관계나 인맥 넓히기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실세 정치인들이 학위를 많이 받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는 ‘명예 박사학위는 학술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했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명예박사 학위의 품격이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권 바뀔 때마다 권력에 ‘줄대기’

서울신문이 교육과학기술부, 민주당 김영진 의원, 서울지역 주요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방 이후인 1948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내 15개 대학이 수여한 명예박사들은 모두 1778명으로 집계됐다. 경희대가 21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양대(201명), 중앙대(180), 연세대(160명), 고려대(142명), 서울대(106명) 등이었다.

지난 2004년까지 전국 108개교에서 학위를 받은 1421명에 대해 분석해 보면 정·관계 유력 인사가 1155명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했다. 집계결과로만 보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학위가 남발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법하다.

서울 사립대학의 한 관계자는 “각 단과대에서 추천을 올리면 추천위에서 심사해 결정하는 구조라 적격자를 걸러낼 장치가 미비하다.”고 털어놨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측근이나 요직 인사들에게 학위가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엔 한나라당 인사들에게 ‘명박’ 학위가 줄을 잇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부경대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안경률 사무총장도 지난달 25일 같은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강재섭 전 대표 역시 지난달 4일 전북대에서 명예 수의학박사가 됐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전남대에서 명예철학박사를 수여하기로 했지만, 학내외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6월 원광대 명예정치학학위를 비롯해 취임 이후 학위를 3개나 받았다. 종전에는 하나도 없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이희호 여사는 동아대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김홍일 전 의원은 99년부터 2년 사이 배재대와 목포대에서 2개의 학위를 받았다. 문민정부 땐 강경식·박관용· 최형우 의원 등 정권 측근 인사들이 잇따라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노진철 상임공동의장은 “‘명박’ 학위를 정치인에게 수여할 경우 일종의 러브콜이나 마찬가지다. 대학이 사회비판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최소한 학문적 관련성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대 91%가 외국인

서울대의 경우 유독 외국인에 대한 수여가 많았다. 1948년 맥아더 장군이 1호로 선정된 이래 지금까지 학위를 받은 106명 가운데 한국인은 9명에 불과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이태규 당시 유타대 교수(64년) 이후 25년간 수여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99년에야 고 김수환 추기경이 학위를 받았고 2000년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과 소설가 박완서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미국인은 전체의 40%에 이르는 42명이나 됐다. 독일 9명, 타이완 6명, 태국 4명 등이다. 상당수 지방 사립대는 정치권 인사들을 특히 선호했다.

●해외대학 학문적 성과 없으면 불허

해외 대학들은 엄격한 기준을 세워 학위를 주고 있다. 미국 MIT, 코넬, 버지니아대 등은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명예박사를 아예 수여하지 않는다. 조지타운대는 단과대 등의 후보 추천을 받으면 교수협의회, 각 대학원장협의회 심의를 거쳐 부학장 동의, 학장 승인 등 4단계를 거쳐야 수여가 가능토록 명문화돼 있다. 프랑스는 학문적 성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성공회대 사회학과 이종구 교수는 국내 실태에 대해 “우리 사회는 박사 프리미엄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면서 “학위를 주고 그린벨트 하나 푸는 식으로 대학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학위를 주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에서는 이같은 명예박사를 영광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성태 상지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방 사립대의 경우 재단 전입금이 거의 없어 돈벌이를 위해 정·재계 실력자들에게 학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 기여도나 학문 성취도 등 엄격하고 까다로운 선발 기준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재연 오달란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