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부진’ 교장·교감 인사 불이익

‘학력 부진’ 교장·교감 인사 불이익

입력 2009-02-18 00:00
수정 2009-02-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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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 서울시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미흡할 경우 해당 학교 교장·교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서울지역 학교 성적이 저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교조와 일선 교사들은 “인사에 발목잡힌 교장·교감들이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앞다퉈 학력신장 대책을 내놨다. 지역간·학교간 ‘무한경쟁’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학업성취도 결과와 교장·교감 인사를 연계한 ‘학습부진 완화 및 학력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학업성취도가 전년보다 향상된 상위 3% 교장·교감은 승진, 전보, 자격연수,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 우대하고, 하위 3% 교장·교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사들의 열의가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성취도 결과에 교장·교감 인사를 연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외에도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학교장이 전·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교사 비율을 30%에서 최대 50%까지로 늘렸다. 또 학교장에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교사에 대해 전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전교조와 일선 교사들은 “성적 부진의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성적 나쁜 학생은 평가 당일 학교에 나오지 않게 하는 등 각종 비교육적인 상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서울 H중학교 이모(33) 교사도 “이제 성적 하나로 교육청은 교장·교감의 명운을 쥐고, 교장은 교사의 명운을 쥐게 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서울 외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도 지역별 학력신장 대책을 내놨다. 울산시교육청은 ▲특별재정 지원(학교별 1000만~1500만원) ▲수업·장학 컨설팅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실시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지원 등을 제시했다. 충북도교육청은 담임교사 지도실명제 도입을 비롯한 학교 자체평가 확대, 맞춤식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내실화, 방학아카데미 운영, 영어체험센터 조기 개원, 기초학력 향상 우수교사 포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사범대 출신의 외부강사를 인턴교원으로 채용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별도로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담임 책임제로, 중·고교는 교과담임책임제를 실시해 부진요인에 따른 지도를 할 계획이다.

서울 박창규·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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