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회 현안 질문서 법질서 유지 강조

한승수 국무총리는 11일 용산참사와 관련,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증인과 증거를 갖고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밝혔다.”면서 “굉장히 좋은 수사 결과”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에 출석해 검찰이 편파수사를 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밝히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는) 꼬리자르기가 아니며 검찰 수사 결과 경찰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사과 요구에 유감을 표명한 뒤 “과격·불법 시위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 김 내정자가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용산 문제는 마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위기 등 국가현안이 산적한 데다 논란이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 내정자의 용퇴를 존중했다.”면서 “소신있는 경찰총수를 잃게 돼 아깝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법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 고(故) 김남훈 경사가 모든 공직자의 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망루농성과 화염병, 벽돌 투척 등 전국철거민연합회의 농성양상은 (지금도) 비슷하다.”면서 “전철련이 이번 사고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전철련을 계속 수사 중이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에 대한 폭력행사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최대한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분향소에 은신 중인 전철련 남경남 의장을 체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김 내정자가 사고 당시 무전기를 꺼놓았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진술을 뒤집을 만한 다른 진술이 없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