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교 미취학률 4.8%→16%

서울 초등교 미취학률 4.8%→16%

입력 2009-02-11 00:00
수정 2009-02-1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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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만8329명 진학 안해… 1·2월생 입학 늦춘게 주원인

지난해 서울시내 초등학교 취학대상자 6명 가운데 1명이 입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지난해 만 7세를 비롯한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 11만 1495명 가운데 1만 8329명이 진학하지 않아 미취학률이 16%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만 7세 아동 10만여명 가운데 1만 6000여명이 개학 이후에도 학교에 가지 않은 것을 비롯해 학업을 미뤘거나 조기입학을 신청한 학생 중에서도 2300명가량이 입학하지 않았다. 자치구별 미취학률은 용산(23%), 강남(21%), 동작·서초(20%), 서대문(19%), 강북(18%) 등 순이었다. 반면 중구(11%), 성북(12%), 금천(13%), 광진·도봉·은평(15%) 은 미취학 아동이 적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미취학률은 1998년 4.8%(7104명)에 불과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에 15%(1만 8541명)에 이르렀다. 이같은 현상은 조기유학이나 성장부진을 이유로 취학을 미루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2월생은 한 살 많은 아이들과 공부할 경우 학업이 뒤처질 것을 우려해 입학을 늦추는 경우도 많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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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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