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재판’ 민병훈 판사 사의 배경 관심

다음달 초로 예정된 법원의 정기인사를 앞두고 10여명의 부장판사급 이상의 고위 법관들이 사표를 내는 등 법복을 벗는 판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손기식 사법연수원장과 오세빈 서울고법원장, 박용수 부산고법원장 등 고법원장급 법관 3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송진현 서울행정법원장과 이윤승 가정법원장도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급인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도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건에서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던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개인 사정으로 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민 부장판사는 현재 휴켐스 헐값매각 비리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세종증권 매각 비리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의 부장판사 3명을 포함해서울과 지방의 부장판사 다수가 사표를 내거나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판 진행의 문제 등으로 정기인사 직전까지 판사들의 사퇴를 확인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음달 고위법관 인사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