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기각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09-01-16 00:00
수정 2009-01-16 0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씨 “글 모두 내가 썼는지 기억 안나”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대성(31)씨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다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허만)는 15일 박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범죄가 중대한 데다 박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금융기관과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업무명령 1호를 전송했다.”고 글을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박씨는 이날 법정에서 아고라에 올린 미네르바 글 280여건을 모두 본인이 썼느냐는 질문에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다 기억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1시간40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재판부는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았는지 집중적으로 따졌고, 박씨는 “댓글이나 조회 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