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경기 불황 여파가 법조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기인사 시즌을 코 앞에 둔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 움직임은 ‘뚝’ 끊긴 반면 이혼 가정의 양육비 신청 사건과 노인 범죄 등은 급격히 늘어 경기 불황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불안한 모습이 투영되고 있다.

●판·검사 명예퇴직 신청자 ‘제로’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전선에 한랭기류가 덮쳤다.대법원과 법무부는 각각 오는 9일과 15일을 마감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지만 4일 현재 정식 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보통 마감일을 2~3일 앞두고 몰리는 경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명예퇴직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최근 경기 불황과 변호사수 급증으로 예년 같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전관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맘때쯤이면 자녀들의 성장과 학비,주택 문제 등으로 개업을 고민하는 판·검사들이 꽤 많았지만 최근 불경기에 대한 우려로 미래가 불확실한 개업은 언감생심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돈다.”고 말했다.

●양육비 지급신청 3년새 2.4배↑

이혼 뒤 자녀를 맡아 기르는 쪽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이행 명령을 신청하는 사건 수도 늘고 있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 법원에 접수된 이행 명령 신청은 125건으로,2005년의 52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2006년 66건,2007년 100건이었다.더불어 이행 명령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감치 신청도 2005~07년 7~9건에서 2008년 26건으로 급증했다.법원은 자녀 양육비 문제와 보장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경기 침체로 인한 생활안정책 마련 차원에서 이행명령 신청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자식을 상대로 한 부모의 부양료 소송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2004년 135건에서 2005년·2006년 각각 154건이었다가 2007년 178건으로 뛰었다.2008년에는 11월까지 138건이었다.

●노인 강력 범죄 10년새 2.3배↑

최근 10년새 노인 강력범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가 펴낸 ‘노인범죄 및 범죄 피해’ 논문에 따르면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는 1996년 3만 4492명에서 2006년 8만 232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특히 이 기간 발생한 노인 범죄 중 살인범은 20명에서 59명,방화범은 7명에서 46명으로 늘었고,노인 성폭행범 역시 94명에서 423명으로 4배 이상 늘어 강력 범죄가 급증세를 보였다.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반면 노인의 생계를 위한 일자리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불만이 범죄로 표출되고 있는 게 한 원인으로 꼽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