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정부계약 관련 규정으로 인해 대기업 등 원도급업체가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배분하지 않는 등 횡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8일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감사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원도급업체들은 정부와 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선급금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대가를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이를 배분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 중인 28건을 표본조사한 결과 대기업인 A건설 등 15개의 공사 원도급업체의 경우 68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선급금 18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의무제도’도 중소기업청 등 공공기관의 관심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조달청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5조원 가까이 부풀리기도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도도 융자제한 기준을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아닌 대기업이 포함된 ‘전체 기업의 부채비율’로 낮게 정하는 바람에 융자를 못받는 기업이 생기는 폐단이 있었다.감사원은 불합리한 융자제한 부채비율과 각종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제출서류를 감축할 것을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