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대 신촌세브란스 병원이 지난달 28일 법원의 첫 존엄사 판결에 불복해 2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서 판결받는 비약적상고(飛躍的上告)를 하기로 결정했다.소송 당사자인 환자,가족들이 동의하면 병원측은 18일 관할인 서울 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브란스 병원측은 “생명 문제는 최대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자칫 초래될 수 있는 생명 경시 풍조를 방지하고 입법 전까지 연명치료 중단의 보편적 기준에 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며 비약상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법원은 비약적상고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환자측 신현호 변호사는 “비약상고 수용 여부를 놓고 소속 변호사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18일 오전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법리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결국 존엄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신현호 변호사는 “병원이 아무래도 기독교 재단에 속해 있다 보니 상황이 난감할 것”이라면서 “존엄사와 관련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의미없는 비약적상고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어 그는 “최근 세브란스병원에서 존엄사 강의를 할 때도 의료진 대부분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면서 “교황이 존엄사를 허용하는 발언을 했고,해외에서도 무수히 많은 법리 논쟁이 있었지만 결과는 존엄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장 다른 기독교계 병원이나 가톨릭계 병원에서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와 병원들이 모두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후속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의료계는 오히려 이번 세브란스병원의 결정으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법원의 존엄사 첫 인정 판결을 계기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종교계나 법조·의료계 등 어느 쪽도 쏟아질 비난을 의식해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정현용 이재연기자 junghy77@seoul.co.kr

●비약적 상고 1심 판결에 대해 2심(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제도.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1심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승복한 채 법률 적용만을 놓고 다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