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부터 특정 질환 치료 성과가 좋은 대형 종합병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더 받고,반대로 성과가 좋지 않은 병원은 건강보험 급여가 깎이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대형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주요 질환 치료에 대한 수준 평가를 실시,우수 병원에는 보험 급여 인센티브를,열등 병원에는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가감지급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평가 결과에 따라 병원별로 1~5등급으로 치료 성과가 평가된다.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질환의 치료 수준에서 1등급을 받은 대형 종합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보험급여보다 약간 많은 액수를 받게 되고,5등급을 받은 대형 종합병원은 청구액보다 약간 적은 보험 급여를 받는다.복지부는 어떤 질환을 평가 대상으로 할지,보험급여 가감률을 얼마로 정할지 등은 현재 실시 중인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2010년 이전에 결정할 방침이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보건복지가족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대형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주요 질환 치료에 대한 수준 평가를 실시,우수 병원에는 보험 급여 인센티브를,열등 병원에는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가감지급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평가 결과에 따라 병원별로 1~5등급으로 치료 성과가 평가된다.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질환의 치료 수준에서 1등급을 받은 대형 종합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보험급여보다 약간 많은 액수를 받게 되고,5등급을 받은 대형 종합병원은 청구액보다 약간 적은 보험 급여를 받는다.복지부는 어떤 질환을 평가 대상으로 할지,보험급여 가감률을 얼마로 정할지 등은 현재 실시 중인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2010년 이전에 결정할 방침이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8-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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