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자본주의는 끝났다.”

‘역사의 종언’으로 냉전체제 붕괴를 고찰했던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이번에는 ‘미국의 종언’을 선언했다.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로 미국식 ‘자본주의 비전’의 몰락이 증명됐다는 얘기다.

후쿠야마 교수는 이달 13일자(현지시간) 뉴스위크 최신호에 실은 ‘미국 주식회사의 몰락(The Fall of America,Inc)’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후쿠야마는 우선 “감세, 탈규제로 대변되는 ‘레이거니즘(혹은 대처리즘)’은 시효를 다했다.”고 진단했다.1980년대 이후는 국가개입을 최소화한 신자유주의의 시대였지만 이번 금융위기로 그 한계가 드러났다고도 했다.

실제 ‘레이건 혁명’은 유례 없는 호황과 첨단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감세와 탈규제는 필연적으로 재정적자 심화와 소득 양극화를 불러왔다. 후쿠야마는 2000∼2001년 캘리포니아주 전력시장 자유화에 따른 전기세 폭등,2004년 엔론 회계 부정사건 등을 ‘탈규제의 대가’로 꼽았다. 그는 또 “미국식 자본주의와 함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가치도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세계인들은 미국 민주주의를 이라크 침공이나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후쿠야마는 이 같은 미국식 가치의 몰락이 이미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미국의 적자심화 현상으로 그 조짐을 드러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간과했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고도 지적했다.

후쿠야마는 그러나 “미국의 시스템 적응능력과 미 국민의 탄력성을 생각하면 미국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건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감세, 탈규제 정책을 포기하고 정부 규제 강화와 공공기능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