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투자 평균 116억

로스쿨 투자 평균 116억

김성수 기자
입력 2008-10-06 00:00
수정 2008-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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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549억 최고

내년 3월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중앙대는 5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로스쿨을 따내기 위해 쓴 돈은 평균 116억원에 이르렀다.

5일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 25곳 가운데 24곳이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대학들이 로스쿨을 유치하는 데 사용한 투자액은 평균 115억 9400여만원이었다. 이화여대는 공개를 거부해 집계에서 빠졌다.24곳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한 곳은 중앙대로 모두 549억 1900여만원을 쏟아부었다. 서울시립대가 274억 5900여만원을 투자해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 국·공립대 중에서는 첫 번째로 많았다. 이어 성균관대(230억 3000여만원), 경희대(193억 6700여만원), 전북대(189억 5500여만원), 한양대(167억 3600여만원), 서울대(138억 1100여만원), 경북대(121억 1500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로스쿨 유치 대학 25곳 가운데 2009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성균관대가 10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연세대(975만원), 고려대(950만원), 영남대(920만원)가 뒤를 이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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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10-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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