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집’에서 龍 난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대상의 학자금 무이자 보증이나 금리보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서울대생의 비율이 다른 국립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 재학생의 학부모 중 고소득층이 증가하는 등 부모 소득에 의한 학벌 편중 현상도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소득층 무이자 보증건수 현저히 낮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1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학년도 1학기 경북대·부산대·서울대·인천대·전남대·충남대 등 6개 주요 국립대학 중 서울대의 학생수·등록금 대비 등록금 대출건수가 가장 낮았다.

서울대의 경우 등록 학생이 2만 6605명에 연간 평균 등록금이 591만 4000원이지만 해당 기간의 무이자 보증 대출건수는 149건에 불과했다. 서울대보다 학생수와 등록금이 적은 다른 대학의 경우 무이자 보증 건수는 291∼578건이었다. 특히 인천대의 경우 서울 정원의 절반 수준(1만 1154명)이지만 대출 건수는 2배에 달하는 291건이었다. 무이자 보증 대출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이용하는 학자금 프로그램이다.

무이자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학생들이 이용하는 금리보전 프로그램의 경우도 서울대는 292건에 그쳤지만 다른 국립대의 경우 403∼875건에 달했다. 권 의원은 “서울대의 장학금이 타 대학보다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학자금 대출 신청자 비율이 낮다.”면서 “이를 통해 서울대가 고소득층 자녀 중심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비 비싼 특목고 출신 매년 증가세

권 의원은 2008년 서울대 신입생의 학부모 직업 분포 역시 이같은 현상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학부모의 경우 평균 연봉 3904만원인 전문직·경영관리자와 3127만원인 사무직 비율이 각각 50.6%,27.4%이다.

대한민국 평균 부모의 경우 각각 22.5%,14.3%인 것과 비교할 때 서울대 학부모 중 고소득층이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학비가 월등히 비싼 특목고 출신 학생들의 서울대 입학 비율은 2004년 매년 증가하는 반면 일반고 출신은 감소하고 있다.”면서 “부모 소득에 의한 학벌 편중 현상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