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그렇지,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다. 국민 건강이 뒷전으로 밀린 게, 어디 어제 오늘 일이냐?”(보건학 전공 대학원생 B씨)
당정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 방침을 내놓자마자 정부 부처들이 일원화의 주체를 둘러싸고 고질적인 주도권 다툼을 벌여 눈총을 받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30일 식품검역체계 일원화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되는 게 맞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산업 진흥은 농식품부가 더 잘할 수 있으나 식품안전 관리는 식약청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 안전을 식품 산업을 진흥하는 곳에서 맡겠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주장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전 장관의 발언은 식품안전관리와 규제 업무까지 모두 가져가려는 농식품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날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식품의 생산, 유통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업무까지도 농식품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해 전 장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장 장관은 지난 29일 “식품생산을 책임지는 데서 안전문제까지 같이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도 이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처간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면서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이해찬 총리가 앞장서 식품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식품안전처’ 설립을 주도했지만 당시 농림부 및 농·수·축산업자들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됐다. 일부 약사출신 의원들도 의약품 분야 위상 축소를 우려해 식품안전처 설립을 격렬하게 반대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식품안전부처 일원화 문제는 지난 10여년새 식품파동이 있을 때마다 매번 거론돼 온 대책”이라면서 “기능적 통합을 거론하기보다 부처간 협력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부터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