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식사과

“과거 우리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용훈(얼굴) 대법원장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부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나왔던 올곧지 못한 판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영섭 제7대 대법원장이 10ㆍ26 사태와 신군부 쿠데타 등으로 2년여 만에 퇴임하며 “오욕과 회한의 역사”라고 자탄한 적은 있으나 사법부 수장이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60년 동안 사법부의 자취를 돌아보면 자랑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질서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그 결과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