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인터뷰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인터뷰

이언탁 기자
입력 2008-09-25 00:00
수정 2008-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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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모든 교원단체 회원수 공개해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화(48) 위원장을 최근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 찾아가서 만났다.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되면서 요즘 심기가 불편할 듯했지만, 의외로 표정은 밝았다. 이슈로 떠오른 ‘수능 원점수’공개에 대한 얘기부터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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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수능 원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하다. 연구용이라고 하지만 결국 어떤 식으로든 자료는 밖으로 새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안 장관은 만나 봤는지.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 저쪽에서 한번 만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거절했고, 현재로서는 만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최근 역사교과서 수정을 놓고 이념대결 양상이 치열한데.

-교과서문제는 정치적인 의도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이미 검증이 끝난 교과서에 ‘좌편향’ 낙인을 찍는 것에 대해 전국의 역사교사들이 분개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극우인사들이 10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역사특강도 한다고 들었다. 어떤 내용으로 강연할지 지켜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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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핵심인 국제중과 자율형사립고 설립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상류층 자녀를 위한 계층 분리정책이기 때문이다. 들어간 학생은 물론 사교육비 때문에 학부모도 힘들 수 밖에 없다. 국제중에 어려운 가정의 자녀 20%를 뽑겠다고 했는데, 한창 예민한 사춘기 때 해외연수를 가는 층과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하는 층의 위화감을 생각해야 한다. 중요한 건 이번에 만들겠다는 서울의 두 곳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율형사립고 역시 ‘귀족학교’의 본격적인 등장으로 봐야 한다.

▶교원단체 회원수 공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도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아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싶다’라는 책을 쓴 국회의원은 학교별로 전교조 가입교사 숫자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전교조 교사가 적은 학교는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는 식으로 선전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할 거면 ‘차라리 좋다. 다 공개하자.’고 말하고 싶다.

▶전교조 조합원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건 사실 아닌가.7만 3000여명 정도라고 하던데.

-회비를 자동으로 공제하는 조합원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은 조합원까지 다 합하면 8만명에 육박한다. 물론 한때 9만명을 넘었을 때에 비하면 줄어든 건 사실이다.

▶이유는 뭔가.

-학부모와 소통이 잘 안 됐기 때문이다.‘공부를 안 시킨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는 학교교육의 실패를 우리 조합원들에게 돌리는 보수세력이 가세한 것이고, 그래서 더 어려워진 것이다.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소신을 밝힌 현인철 전 대변인이 갑자기 물러났는데.

-일개 조합원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대변인은 조직방침과 다른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비난도 많은데.

-차등성과급, 근무평정은 이미 있어 왔고 비공개였지만 그걸로 인사와 승진을 좌우했다. 하지만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성추행, 성적조작, 금품수수를 하는 부적격 교사를 오히려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오는 12월 임기가 끝나는데. 재출마할 생각은 있는지.

-뜻을 같이 하는 후보를 열심히 도울 생각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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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성수 이언탁기자 sskim@seoul.co.kr
2008-09-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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