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고교 등급제 금지와 관련,“앞으로 폐지하는 것보다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개인적 견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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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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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인사검증에서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구분해 주는 정책과 맞물려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라며 일부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장관은 “‘3불 정책’(기여입학제·본고사·고교등급제 금지)만 놓고 보면 (지난 10년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다.”라며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본고사에 찬성할 수 없고, 기여입학제는 우리나라에서 성숙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어 “평준화 정책기조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수능 시험만으로도 학생 부담이 크고 학생능력을 많이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인사청문특위에서 감사원의 ‘KBS 표적감사’ 논란에 대해 “표적감사라고 딱히 이름짓기는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방송·언론의 자유가 확대돼야 하는 프로그램의 편성·기획·제작은 감사하지 않고, 경영부실과 인사운영만 감사한 만큼 KBS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챙기는 감사”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촛불집회를 주도 또는 참여한 시민단체 감사여부에 대해 “따로 감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며 다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원칙 아래 시민단체를 지원하는지부터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김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안 교과부 장관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이 각각 이뤄졌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8-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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