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등 영장·구속 지도부 공백… 비상대책위·직무대행체제 등 논의

민주노총 지도부가 공백상태에 빠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석행 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등은 이랜드 및 민노총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고,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30일 구속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31일 “지도부 공백으로 인한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위 구성이나 직무대행체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당국의 출두 명령은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지도부 핵심간부에 대해 한꺼번에 체포영장이 떨어지기는 민주노총 출범 13년 만에 처음 겪는 시련이다.

촛불 정국에서의 불법파업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노동계에서는 현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민주노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수차례의 집회와 함께 지난 2일 총파업을 주도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대운하를 비롯해 공공부문 선진화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부분의 정책들에 각을 세워온 것도 지도부 체포라는 초강경책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면서 “정부가 촛불을 잠재우기 위해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자칫 노동조합 운동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며 민주노총 지도부의 체포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금속노조의 파업을 비롯한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파업은 모두 불법이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로 노정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 여부 등을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노사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논의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국노총도 이들 사안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9월로 예정된 공공연맹의 임단협 투쟁 등 하반기에도 대정부 투쟁을 편다는 계획이어서 노정관계의 험로를 예고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와 복수노조 허용 여부 등은 노동단체의 입장을 받아들여 부칙조항으로 시행을 유예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노동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화 채널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