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참없는 ‘유령파업’ 우려 수위조절

민주노총의 2일 총파업은 사실상 금속노조의 2시간 부분파업으로 끝났다. 파업의 주축은 금속노조 소속의 현대·기아자동차였다. 참가자의 90% 이상이 이들 사업장 소속이었다.‘민주노총 힘=금속노조=현대·기아차지부’ 등식의 역학구도를 그대로 보여줬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을 생산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촛불대열에 본격 동참하는 ‘촛불출정식’으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2일 총파업에 이어 3∼6일에는 촛불집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3일에는 2만∼3만명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생산타격 대신 촛불출정식 부각 성공

하지만 금속노조의 사정은 다르다. 지난해 첫 산별 출범 이후 사실상 올해의 협상결과가 지도부의 지도력을 평가받는 성적표가 된다. 현대·기아차 사측은 올해가 단협이 아닌 임금협상의 해로 산별교섭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산별교섭을 해봐야 지부와 또다시 임금교섭을 위한 이중교섭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금속노조는 교섭이 안 되면 이달 중순쯤(17∼18일쯤) 결렬선언과 함께 파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촛불집회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속노조는 파업시기를 앞당겼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라기보다 산별교섭 중인 금속노조의 압박성 파업으로 봐야 한다.

파업이 2시간에 그친 것도 이같은 내부 사정에 따른 투쟁동력 저하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핵심동력인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장 노조원들은 그동안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지도부의 촛불시위 참여 목소리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2차례에 걸친 파업찬반투표에도 찬성률은 60%대 안팎에 그쳤다. 지도부로서는 정치파업이라는 여론의 부담과 함께 전면 파업 등 수위를 높일 경우 자칫 조합원의 동참이 없는 ‘유령파업’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파업의 이슈가 근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금속노조를 제외한 다른 업종의 동참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결과와 촛불의 향방에 따라 파업의 불씨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금속노조는 산별교섭에 진전이 없고 쇠고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17일 전면파업 돌입 검토

이번 파업불참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주 순환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17일쯤 전면파업 돌입을 검토 중이다. 오는 7일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쟁의조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공공운수연맹도 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공공노조의 반발도 예상된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파업에 대한 노조원의 지지는 60%대 초반에 그쳤지만 촛불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았다.”면서 “민주노총이 국민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오래 지속되면 불리해 질 수밖에 없다.”고 2시간 파업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