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본 가정의 위기] (1)위기의 현장에서 희망을 읽다

[법정서 본 가정의 위기] (1)위기의 현장에서 희망을 읽다

정은주 기자
입력 2008-05-21 00:00
수정 2008-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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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보다 배우자에 투자를

5월은 가정의 달,21일은 부부의 날이다. 하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이혼율과 부부간 재산 분쟁 등으로 가정은 위기를 맞고 있다. 법정에서는 이처럼 우리 시대 가정이 겪고 있는 다양한 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가정과 부부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날마다 이혼과 양육권을 둘러싼 가사재판이 열린다. 한때 가족이라 불리던 이들이 얼굴을 붉히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때 타협점을 찾기 위한 ‘해결사’로 나서는 것이 변호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들이다.

서울신문은 가사조정위원 5명에게 법정에서 경험한 가정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노하우를 들어봤다. 김영희 조정위원협의회 회장과 변호사인 전세봉·김삼화 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위원인 김병주 위원, 목동가족치료연구소 소장인 이남옥 위원 등이다. 이들은 16∼18일 제주도에서 이같은 주제로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이혼의 ‘경제학’

2004년 결혼한 맞벌이 부부 A(35)·B(32)씨는 통장을 따로 관리했다. 생활비로 매달 100만원씩 내놓고 나머지 월급은 각자 ‘알아서’ 썼다. 싱글 때만큼 자유로워 둘 다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자 사정이 달라졌다. 생활비가 불어나면서 통장을 합쳐야 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 부인은 회사를 그만뒀다.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 남편은 “왜 나 혼자 벌어야 하느냐.”며 짜증 냈고, 부인은 “나 혼자 아이들을 낳았느냐.”며 맞받았다. 이들은 결국 법원을 찾았다.

김삼화 위원은 “요즘은 경제적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가 많다.”면서 “불륜·폭력 등 전통적인 이혼 사유는 점차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혼이혼에도 경제적 이유가 작용한다. 김영희 회장은 “결혼하고 20년 이상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를 키웠다면 가정주부에게 재산을 50% 분할해주는 게 추세”라고 말했다. 황혼이혼에는 부인보다는 남편이 부정적이다.

전세봉 위원은 “나이가 들수록 부인과 가정이 절실한데다 재산까지 절반을 떼줘야 하니까 이혼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고부갈등 ‘노’, 장모갈등 ‘예스’

어머니 C(58)씨는 딸(29)이 사위와 이혼하도록 소장을 대신 작성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부인데도 사위는 집안 일을 일방적으로 딸에게 미뤘다. 딸의 친정 출입이 잦다며 화도 냈다.C씨는 “똑같이 공부하고, 일하는데 왜 여자라고 업신여기느냐.”면서 “아이 낳기 전에 빨리 헤어지는 게 낫다.”고 잘라 말했다. 김영희 회장은 “일부 친정 부모는 딸의 이혼을 말리지 않고, 사위의 잘못을 하나라도 더 들추려 든다.”고 말했다. 일종의 보상심리라고 했다. 딸이 자신처럼 참고 살지 말고 당당히 제몫을 찾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남옥 위원은 “장모는 딸이 괜찮다고 해도 ‘더 요구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그게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부부투자는 최고의 재테크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법은 무엇일까.

김영희 회장은 ‘부부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라.’고 조언했다.“우리는 평균 수명이 90세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과는 고작 30년 같이 살지만, 부부는 60년을 함께 합니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부동산·펀드가 아니라 남편·부인에게 투자하십시오. 높은 수익률이 보장될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은 ‘가정을 부부 중심으로 바꾸라.’고 강조했다.“자녀 위주로 생활하다 보면 부부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기러기 아빠’이지요.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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