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5시45분 서울 홍제동. 태어난 지 2년4개월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딸을 만나기 위해 집을 찾은 윤기진(33) 조국통일범민족청년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의 손에 덜컥 쇠고랑이 채워졌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10년 동안 수배중이던 윤씨의 행적을 최근 파악했기 때문이다. 윤씨의 딸은 지난 2005년 10월 북한 문화유적을 참관하러 방북했던 부인 황선(34·민주노동당 전 부대변인)씨가 평양에서 낳아 화제를 뿌렸던 ‘통일둥이’ 겨레(3)다.

지난 21일 서울경찰청은 남북공동실천연대 소속 송모(34·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송씨 집을 압수수색해 송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북한 찬양 문건을 발견했다. 지난 대선 직전 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 사이트에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식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혐의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고무·찬양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단속에 부쩍 열을 올리고 있다. 경찰은 올 들어 송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구속했다.

광주경찰청이 1월 초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유모(24) 의장을, 전북경찰청이 2월 초 김모(49) 교사를 각각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 24일 경남 산청군의 대안학교인 간디학교 최모(35) 교사의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때문에 경찰이 갓 출범한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춰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북공동실천연대는 27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출범한 마당에 독재정권 시절에나 자행되던 공안탄압을 또다시 시작하는 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안탄압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는 “지난해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불구속자까지 모두 39명을 사법처리한 것에 비해 올해 사법처리 속도가 결코 빠르지 않다.”면서 “구속자들은 지난해부터 오랜 기간동안 해온 수사의 연속선상에 있을 뿐 정권에 발맞춘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역할이 모호하고, 실적이 부진해 고민했던 보안 분야 경찰관들이 요즘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창원 이정규·서울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