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協 준비위원장 호문혁 서울대 법대 학장

개별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진학을 위한 필수 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은 새롭게 설립되는 독립된 전문 출제기관에서 문제은행식으로 관리, 출제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수능시험을 출제하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를 준비해 왔다.

호문혁(서울대 법대 학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기자와 만나 “법대 학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개별 대학 정원을 150명으로 묶어놓은 현행 로스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점차 로스쿨 허가를 준칙주의(기준이 되면 허가해주는 방식)로 바꿔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법대학장 회의에서 협의회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호 위원장은 앞으로 선임될 위원 7명과 함께 협의회의 정관을 만들게 된다. 협의회는 로스쿨 인가대학의 협의체로 오는 4월 비영리 법인형태로 출범한다.

●“로스쿨 기준이 되면 허가토록 바꿔 나갈 것”

교육부는 협의회에 로스쿨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입학 전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겼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두 개의 소위원회(입학전형소위원회·로스쿨발전소위원회)를 두고 법학적성시험 시행 및 대학별 입학전형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호 위원장은 “협의회가 정부와 대학간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개별학교 정원 증원과 추가 인가 방식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대학 자율화의 측면에서 협의회에 역할을 부여한 만큼 대학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연구하고 있는 법학적성시험 문제는 새로 설립되는 출제기관이 맡아 토플처럼 문제은행식으로 운영할 전망이다. 외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국의 법학적성시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려면 수능과 임용시험 등을 모두 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출제기관에서는 광범위한 문제은행을 만들어 비공개로 선정된 출제위원에게 문제를 고르게 할 방침이다.

‘귀족 로스쿨’ 우려를 낳고 있는 값비싼 등록금 문제와 관련, 호 위원장은 은행과 협의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등록금 상한제’와 같은 제재 방식에 대해 호 위원장은 “(등록금은)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대학들은 장학금 제도로 저소득층의 로스쿨 진학 기회를 높이겠지만 은행들이 특정 대학에만 대출을 집중시킬 염려가 있어 협의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학생위해 등록금 대출제도 마련 계획”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의 법대학장 상당수는 지난 22일 교육부에서 열린 ‘로스쿨 법대학장 회의’에서 등록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 등록금은 연 1300만∼18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호 위원장은 협의회가 이 밖에 ▲로스쿨 교육의 국제화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및 판검사 임용제도 연계방안 등을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사진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