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는 4일 로스쿨 추가선정 방안을 밝힌 뒤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교육부 방침”이라고 말했다.“(지역 배려를 요구한) 청와대와 조율한 결과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날 최종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대립각을 세운 것에 따른 부담감을 피력한 대목이다.

김 부총리는 “잉여정원이 발생한다거나 적절한 절차를 밟아 추가로 총정원이 증원될 경우 지역균형을 우선 고려해 이번에 탈락한 대학을 추가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추가 선정이 이뤄지는 시점은.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이 그동안 많은 계획을 제출했으므로 9월 본인가 때까지 이행사항을 다 확인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원감축 등으로 잉여정원이 발생한 경우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평가점수를 공개하나. 평가점수가 낮은 대학이라도 지역균형을 고려해 추가선정하겠다는 것인가.

-평가점수와 내용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공개될 것이다. 대학별 성적, 심의내용 등 전부 다 법학교육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 유능한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수월성의 원칙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므로 평가점수라는 하나의 축만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