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은 조건없이 이뤄져야”

“인도적 대북지원은 조건없이 이뤄져야”

김미경 기자
입력 2008-01-25 00:00
수정 2008-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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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비팃 문타본 태국 출라롱코른대 교수는 24일 “효과적 모니터링이 이뤄진다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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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타본 보고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차기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나라당 고위당직자와의 면담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의 지속 여부가 차기 정부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의료·식량 등)긴급 지원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투명성을 확보한 가운데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문타본 보고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정부 보고때 제안한 ‘헬싱키 프로세스’(안보와 인권문제를 경제지원과 연계해 해결)의 한반도 적용에 대해 “한국에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접점이 있으며, 북핵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가 잘 해결되면 헬싱키 프로세스를 비롯한 여러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방한, 외교부·통일부 및 탈북자 정착시설인 하나원 등을 방문한 문타본 보고관은 “새터민(탈북자) 중 몇몇이 다른 미래를 찾기 위해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터민에 대한 총괄적 지원을 위해 ▲정착시설 수용기간 연장 ▲가족·지역사회 기반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 취업, 심리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확대 ▲새터민 성공담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문타본 보고관은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2004년 7월 초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돼 2005년,2006년에 이어 세번째 방한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01-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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