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일조권 침해를 입고 있던 아파트라도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침해가 악화됐다면 손해 배상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최완주)는 의정부 신곡동 D아파트 주민이 “고층 아파트가 신축돼 일조 환경이 악화됐다.”며 H빌라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었다.D아파트 104동 주민 대부분은 앞을 가로막은 102동,103동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었다.

수인한도(受忍限度)란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등이 발생해 다른 사람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이 아파트의 일조 환경은 2005년 1월 H빌라재건축조합이 아파트 6개동을 신축하면서 한층 악화됐다. 대부분 총일조시간이나 연속 일조시간이 줄어들었고, 총일조시간이 1시간30분이나 감소한 가구도 있었다. 주민들은 2003년 11월에 소음환경 피해에 따른 보상금으로 이미 1억 5500만원을 받았지만, 일조권 침해는 예상치 못한 피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