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작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TF팀)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요구는 건강보험 대수술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과 관련, 정부는 그동안 본질적인 대책 마련을 외면한 채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수위는 “건강보험은 하루 13억원의 부채가 발생해 현재 잠재적 누적 적자가 5조 6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의 5조 6000억원 주장은 건보제도가 당장 폐지됐을 때 물어야 할 잠재적 부채를 뜻한다. 매일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960억원의 진료비에 평균 지급기간(56일)을 곱한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의 진료비 적자가 2030년 42조원,2050년 1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건보료가 6.4% 인상되면서 가입자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가구당 월평균(직장가입자) 4041원을 더 내게 된다. 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10%를 훌쩍 넘는다.

더 큰 문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보험 활성화 ▲의약분업 재평가 ▲성분명 처방효과 시범사업 분야에서 의견차가 현격하다는 점이다.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를 꼭 해야 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30년 전에 도입된 것이다.

의사단체는 폐지를 주장하고 건보공단은 존립을 주장한다. 건보지정기관이 감소할수록 건보재정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국민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민영보험 도입을 둘러싼 갈등도 첨예하다. 보험회사는 민영보험의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보완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