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속도와 효율·성장 중심의 사회가 예상되는 만큼 인권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인권위의 역할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조국(42) 서울대 법대 교수는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향후 2∼3년 동안 국가기관은 물론 사회적인 보수화가 예상된다. 지방자치체는 이미 한나라당이 장악한 상황이고,4월 총선에서도 진보진영이 우위에 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권과 민주주의·평화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보수화된 행정부와 의회를 견제하는 것은 인권위와 대법원·헌법재판소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화 핵심은 인권에 둬야”

조 위원은 이어 “대법원과 헌재는 보수와 진보가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권위마저 정부의 보수화된 기조에 동의한다면 (인권위의) 존립근거가 사리지는 것”이라며 “애초에 인권위를 독립기구로 만든 것도 행정부의 기조와 무관하게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견제하라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이명박 당선자가 강조하는 ‘선진화’의 핵심은 인권수준과 인권보장의 선진화가 돼야 한다. 경제성장률이나 GDP(국내총생산) 등 성장에 집착하다가 민주화과정에서 높아진 양심적 병역거부나 사형제 폐지 등에 대한 인권기조가 거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신임위원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02∼05년)과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04∼05년)을 지냈으며,2004년부터 서울대 법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상임위원 유남영·비상임 황덕남씨

주요 안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을 결정하는 전원위원회는 인권위원장을 비롯,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7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4명, 대법원장이 3명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다.24일자로 조 교수와 함께 유남영(47)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차관급)으로, 황덕남(50·여) 변호사는 비상임 위원으로 임명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