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키워요”

올해 3·4분기 신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했다. 정부 출산 장려책(‘새로마지플랜 2010’)과 지자체 노력이 출산율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기로 했다. 정부·지자체의 다양한 출산 정책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기업들의 활동을 두 차례 소개한다.

●“아이만 낳아 주세요. 지원해 드릴게요”

내년부터 아이를 낳는 산모와 부모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가정이 부담하던 자녀 예방접종과 난청검사 등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6세 미만 어린이 입원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도 면제된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미만 가족까지 확대하고 셋째 이상 아이라면 소득과 관계 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가구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하고 산모 도우미도 파견한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도 강화된다.4만 4000여명의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해 도우미를 파견할 방침이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서비스 대상을 3700명으로 늘리고, 아동 돌보미 서비스도 시작한다. 도시가구평균소득 이하 계층의 0∼5세 아동에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한다.12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혜택도 주어진다. 둘째 자녀 출산시 1년, 셋째 이상 출산하면 1년6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 월 1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내던 가정이 셋째 아이를 낳았다면 180만원의 이익을 받는 셈이다.

만 6세까지 5회에 걸쳐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도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월소득 435만원 이하 불임 가정에는 2회에 걸쳐 300만원이 지급된다. 만혼, 고령임신, 스트레스 등으로 아기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는 작은 희망의 불빛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서중 복지부 저출산대책팀장은 “최근 신생아가 늘어난 것은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저출산 대책 추진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보인다.”며 “출산·육아 지원대책을 확대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모·아이 건강 도와드립니다”

임신 축하금, 신생아 보험금, 임산부 도우미 지원…. 지자체들이 한 명의 아이라도 더 낳게 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다. 지난해 지자체 예산으로 실시한 출산 인구정책만 1223건에 이른다.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137개다.62개 지자체는 신생아에게 10만∼600만원을 지급한다. 함양군은 모든 출생아에게 30만원을 주고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 중구는 둘째 아기에게 2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00만원을 보조해 준다.

17개 시·군은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대준다. 낳은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라는 뜻이다. 양육비를 대주는 지자체도 있다.11개 지자체가 모든 신생아에게 매달 5만∼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충주·안동시, 화천·정선군은 여성 농업인이 임신하면 출산 전후 농업도우미를 90일간 지원한다. 거의 대부분 지자체는 임산부를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 중이다. 부천에 사는 예비 엄마 구본옥씨는 “다양한 출산 지원책이 아기를 갖는 막연한 두려움을 덜어 준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